피해차주입니다. 동승자(친구) 1인이 옆에 타고 있었구요. 저는 서울/친구는 부산에 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동승자인 친구랑 같이 합의를 하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차주인 저만 합의를 하면 되는건가요?
음주운전 피해 합의 시 동승자와 함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별 독립 합의: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피해자(동승자 포함)가 있는 경우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동승자도 피해자: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도 독립적인 피해자로 각각 합의 대상입니다. ③ 함께 진행 불필요: 법적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합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각자 별도로 합의해도 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 정도별 차등: 피해자마다 상해 정도(상해 기간, 부위, 후유증 여부)가 다르므로 합의금도 다르게 결정됩니다. ② 치료비 포함: 각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 위자료, 일실 수익(일 못 한 기간의 수입)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③ 보험사 처리: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가 각 피해자와 별도로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시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에 '추가 청구 없음' 명시: 합의서에 '이 합의로 모든 민·형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가 불가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합의를 권장합니다. ② 처벌 불원 의사: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기재하면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감경에 유리합니다. ③ 동승자 합의 중요성: 동승자가 형사 고소를 유지하면 합의가 일부 피해자만 됐어도 형사 처벌이 계속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