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계약재배 사기 피해입니다. 간단하게 예를들자면 상추를 100개 에 1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으로 4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다 키워서 다 가져갔는데 나머지 600에서 300만주고 나머지 300은 주질않습니다. 계약서는 없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계약서 없이 농작물을 판매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서 없는 거래의 법적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두 계약의 효력: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합의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증거 확보가 관건: 계약서가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인도 확인서, 목격자 등)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잔금 회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지급 의사를 공식화하고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면 비용과 절차가 간편합니다. ③ 소액심판 청구: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④ 민사 소송: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거래 기록: 물품 인도 관련 사진, 계량 기록, 배송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② 통신 내용: 대금 협의와 관련된 문자·카카오톡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합니다. ③ 입금 내역: 계약금이나 선금 일부를 받았다면 통장 거래 내역이 거래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④ 목격자: 거래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