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땅을 군청에서 맘대로 도로로 편입시킨 사실을 10년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Q

상속받은 땅이 10년 전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군청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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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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