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되나요? 5. 휴일 5.1 “갑”은 “을”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주휴일(일요일) · 근로자의 날 5.2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6. 연차유급휴가 6.1 “갑”은 “을”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3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갑”이 특정한 공휴일에 대체된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따를 경우, 꼭 부여해야 하는 최소 유급휴가일이 있나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가 연차 휴가를 특정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차 휴가와 법정 공휴일 대체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15일(최대 2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② 법정 공휴일의 독립성: 근로기준법 개정(2020년 이후 전면 적용)으로 법정 공휴일도 유급 휴일입니다. ③ 연차로 대체 금지 원칙: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유급 휴일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계약의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위법 소지: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취업규칙·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정 공휴일 혜택은 근로계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근로자 불이익: 이런 조항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③ 예외 조항 없음: 단체 협약으로도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법 계약 확인: 해당 조항이 실제로 연차 휴가를 법정 공휴일로 대체하는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이의 제기: 회사에 해당 조항의 위법성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위법 조항을 강행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