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인하여 장해 판정이12~14급을 받게되면 국가로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산업재해로인하여 장해 판정이12~14급을 받게되면 장애12~14급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의료에서는 장애라하고 산업에서 다치면 장해라고 명칭하고 둘다 같은거라 하는데 그럼 장애12~14급이면 동서무소나 지자체가서 장애인등록하고 기본적인 혜택으로 통행료나 통신이용료등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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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장해 판정 12~14급을 받을 경우 국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장해 등급과 국가 장애 등록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장해 등급: 산재 장해 등급(1~14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신체 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받습니다. ② 국가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은 별도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③ 연계되지 않음: 산재 장해 등급과 국가 장애 등록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2~14급 장해와 장애 등록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미한 장해: 산재 장해 12~14급은 비교적 경미한 장해입니다. 국가 장애 등록 기준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② 장애 등록 가능 여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은 기능 상실 정도, 장애 영속성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14급이라도 장애 부위에 따라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개별 심사: 국민연금공단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진단서 발급: 주치의에게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③ 복지 혜택: 장애 등록 시 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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