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가 높아서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벌금 대신 다른 형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

Q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2 나왔습니다. 직장은 음주운전 걸리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쳐 깊게 반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제가 처리를 해야겠지요. 일단 조서를 받은 상태이고, 경찰분들이 매우 협조적이라며 좋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수치가 매우 높아서 걱정입니다. 벌금 1000~2000만원 적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선처보다는 이 벌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을 제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긴 합니다. 차가 없어지고, 1년 면허 취소는 확정인것인데...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 되긴 합니다. 여러가지 출퇴근 방법은 있으니깐요. 다만 불편할 뿐이지요. 저는 현재 권고사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면 현재 실업급여 말고는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1000만원의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을 내고 500만원의 사회봉사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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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가 높아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벌금 대신 다른 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대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벌금 납부 의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② 대체 방법: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노역장 유치(노동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벌금 1일당 일정 금액(5만~10만 원)을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갚습니다. ③ 분할 납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0.03%~0.08% 미만: 5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② 0.08%~0.2% 미만: 500만~1,000만 원 벌금(1~2년 징역). ③ 0.2% 이상: 1,000만~2,000만 원 벌금(2~5년 징역).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벌금이 높습니다. 벌금 감경 또는 납부 어려움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 재판 청구: 약식 명령(벌금)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경을 시도합니다. 단, 정식 재판에서는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② 분할 납부 신청: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③ 노역장 유치: 벌금을 아예 낼 수 없다면 노역장 유치(노동으로 대체)를 택합니다. ④ 사회봉사 대체: 일부 경우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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