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경찰 조사가 완전히 종결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대출 편법과 형사 처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출 편법의 의미: 허위 서류 제출, 소득 과장,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② 대출금 상환의 효과: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기관의 피해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형사 범죄(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대출금 상환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합의와 처벌 완화: 피해기관(은행)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후 형사 절차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은행의 고소 취하 가능성: 은행이 대출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처벌 감경: 피해 회복이 완료되면 검사나 법원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완전 종결 보장 안 됨: 대출금 상환이 형사 절차 자동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따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각 변호사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수사 상황과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② 적극 협조: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 의사를 보입니다. ③ 합의 시도: 은행 담당자에게 합의를 요청합니다. 민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면 처벌 감경에 유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