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형사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 취하'는 피해자(은행)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은행과 합의하면, 고소 취하와 함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 사실과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처벌 수위)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자체(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가 완전히 면제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적극적인 기망 행위이므로, 전액 변제 후에도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른 합의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