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료의 법적 기준과 지급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성공보수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공보수란: 소송이나 법률 사무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기본 착수금 외에 승소·성공 여부에 연동된 추가 보수입니다. ② 법적 제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합니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행정 사건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허용됩니다. ③ 형사 사건: 무죄·집행유예·감형 등 결과에 연동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성공보수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기준 없음: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보수의 기준'은 참고 기준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② 협회 참고 기준: 소가(소송 금액)의 2~10% 수준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③ 계약 자유: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과도한 성공보수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임 계약서 확인: 성공보수 조건과 비율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과도한 청구 이의: 성공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