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돈을 못 갚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지 설명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후 미상환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채무 불이행: 차용증을 쓰고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입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닌 민사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② 형사 처벌 여부: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차용증의 역할: 차용증은 민사상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됩니다.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 명령 신청: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 명령(독촉 절차)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강제 집행: 판결 후 채무자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③ 채무 조정: 상환이 어려우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을 요청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와 합의: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솔직히 알리고 분할 상환 또는 기한 연장을 협의합니다. ② 개인 회생·파산: 채무가 너무 많아 상환이 불가하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