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반환 의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형사 처벌(감옥, 벌금 등)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돈을 못 갚을 때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금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지인의 증언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못 갚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채권자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② 형사 처벌은 없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빌린 돈은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황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솔직하게 분할 상환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