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중고나라 사기로 신고한 구매자가 합의서를 써주어도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Q

제가 중고나라 판매글을 올리고 팔았는데 사정이있어, 물건을 못보내드리고 돈도 늦게보내줘서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30만원 이였고, 이제야 돈을 보내주려는데 합의금 50만원을 더 달라고하셔서 드리는게 맞긴한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등학생이고, 사기칠 생각이 없었고, 처음 한거입니다. 1. 구매자분이 합의금받고 합의서를 써도 저한테 불이익이 들어오나요? 2. 불이익이 들어온다면 무엇무엇들이 들어오죠? 3. 벌금같은걸 내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도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를 판단하고 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약해질 뿐입니다. 선처되면 기소유예, 처벌되면 벌금이 될 것이고 벌금납부시 범죄경력에는 기재되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