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원장이란 여자와 저의신랑이 바람이났어요. 그 여자도 딸 둘있는 유부녀이고 저희 신랑은 호빠.호스트빠 운영중입니다. 주말엔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니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잠자는곳에 그여자와 저의남편은 아침에 들어가서 자고 저녁에 나오고 그여잔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녁 6시이후로 어린이들 등하교 하는 어린이집 노란차에 호빠선수들을 태워 출퇴근 시켜주고 호빠선수들을 태워 노래방 술집 일보내는(남자 호빠보도) 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도했는데... 마누라가 있는걸 알면서도 신랑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화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이협회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용납이 안되고 ... 저여자 때문에 저희가정은 박살이나고 정말 어떻게 처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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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 어떻게 처벌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간통 폐지 후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간통죄 폐지: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현재 불륜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민사상 불법 행위: 외도는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③ 위자료 청구: 남편과 상대방(유부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는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가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위자료 청구: 남편과 상간자(상대 여성)에게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 기간, 정신적 고통 정도 등으로 결정됩니다. ② 이혼 청구: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③ 상간자(상대 여성)에 대한 청구: 배우자 관계를 알고도 외도 관계를 유지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도 증거: 문자·카카오톡 내용, 만남 증거(사진, 위치 정보),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등을 확보합니다. ② 불법 채증 금지: 증거 수집 시 주거 침입, 통신 감청은 위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③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