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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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