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문의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고 저는 참고로 증인입니다. 재판 열리기 전...가해자쪽에서 의견서 제출하셨고 인정하셨다며 출석 안해도 된다 했습니다.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 또 먼가를 제출했나봅니다. 이미 그사람은 300 이 확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불복하여 정식재판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인데..실제 시간 얼마나 걸릴지.. 또 선고기일 앞두고 갑자기 다시 재판이 날짜 잡히고 증인 출석 하라는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판사님이 보자고 하셨다는 검사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 포함 2명...증인출석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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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훼손 소송의 증인인데 선고 기일 이전에 갑자기 증인 출석이 잡힌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증인 출석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증인 소환 의무: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고 기일 전 증인 신문: 형사 소송에서 선고 기일 이전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잡힘도 법원의 소송 진행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일정 변경 요청: 부득이한 사정(해외 출장, 입원 등)이 있다면 법원에 증인 신문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대로 진술 의무: 증인은 선서 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위증)은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② 묵비권 없음: 증인은 피고인과 달리 묵비권이 없습니다. 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증인으로 출석 전 사건 개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일정 변경 또는 출석 불가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연락: 출석 불가 사유를 법원에 즉시 연락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불출석 처벌 회피: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증인 출석 관련 사항은 사건 담당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