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받은 돈이 가족의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통장 명의자의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통장 명의자의 형사 책임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 공범 여부: 가족이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면 사기죄 공범(방조·공모)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물취득죄: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보관한 경우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선의의 제3자 보호: 가족이 사기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④ 증거 관계: 가족이 사기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는 연락 기록,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통장 명의자의 민사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이득 반환: 가족이 선의라도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가족이 범행에 가담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③ 가족 통장 가압류: 피해자는 가족의 통장에 대해 법원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고소: 사기 피의자와 통장 명의자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경찰(112)에 고소합니다. ② 즉시 가압류 신청: 법원에 가족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