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군대 선임이며 행정고시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함께 하는 지인 10여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A가 공무원이기에 신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한달만 빌렸다 준다기에 급해보여서 크게 거리낌 없이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릴 당시에도 본인이 공무원임을 재차 인지시킴. 하지만 행정안전부 공무원 이름 검색시, 검색이 되지 않음.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거짓으로 추측함. (진행상황) - A가 돈을 빌림(9월 중순경), 10월 23일까지 주기로함 - 약속일자에 돈을 주지 않음 (처음 빌릴때와는 다른 이유 였으며 10/26까지 준다고 약속함) - 현재(11/3)까지 내일 준다, 언제까지 준다 말민하고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음 - 심지어 현대는 제 전화까지 스팸으로 등록하여 받지 않으며 카톡 답장도 본인 할 말만 일방적으로(언제 줄게, 언제까지 가능할거 같아 등의 식)하고 답장 없음 이번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괴롭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입금 내역과 카톡, 전화 내역 등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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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기 피해와 민사·형사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사기죄):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거나, 허위 사실로 속였다면 형사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② 민사 청구: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 또는 지급 명령(독촉 절차)을 제기합니다. ③ 지급 명령: 차용증이나 문자 증거가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법원 독촉 절차)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재산 보전과 강제 집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압류 신청: 소송 제기 전 채무자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② 강제 집행: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경매하여 변제받습니다. ③ 재산 조회: 소송 중 법원에 채무자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합니다.
증거 확보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정리: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내용(문자·카카오톡), 약속 이행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변제 기일과 금액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압박을 가합니다. ③ 소멸 시효 주의: 대여금 청구권은 10년(일반 채권)입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