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문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위반 고소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문신 시술과 의료법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문신은 의료 행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 시술(타투)은 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③ 단, 입법 논의: 타투이스트를 별도 자격으로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 법원은 의료 행위로 판단합니다. 고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대상: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또는 검찰)에 고소합니다. ② 고소장 작성: 시술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시술 날짜·금액, 부작용 발생 경위, 의료법 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 ③ 증거 준비: 시술 계약서·영수증, 시술 전후 사진, 부작용 관련 진단서(피부과 등)를 첨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가능: 의료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신체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청구 항목: 치료비(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 위자료(정신적 피해), 흉터·장애가 남은 경우 향후 치료비. ③ 입증 책임: 시술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부과 진단서와 시술 전후 사진이 핵심 증거입니다. ④ 소비자 피해 구제: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