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을하면 바로 신호등없는 좁은횡단보도가 있는데 뒤차가 끼어들어서 뒤차보느라 횡단보도에 사람이있는지 없는지 못보고 뒤차만보고 지나갔습니다. 느낌도안났고 오토바이 흔들림도 없던거 같은데 사람 박아도 느낌이 안나나요? 오토바이는 pcx125입니다. 만약 뺑소니로 신고되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되고 벌금내나요? 만약 사람을 쳤다면 경찰한테 언제 연락이 올까요? 찜찜해서 한3분 뒤에 다시가봤는데 다친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뺑소니로 신고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 벌금을 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오토바이 뺑소니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뺑소니(도주 차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② 도로교통법 행정 처분: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③ 벌금만으로 처리 어려움: 가해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단순 벌금만으로 처리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전동 이륜차 포함: 오토바이(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면허 취소: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도주)는 거의 예외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② 결격 기간: 면허 취소 후 5년의 결격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사망 시 결격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③ 행정심판 어려움: 뺑소니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자수: 뺑소니 후 자진 출석하면 처벌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 감경 요소가 됩니다. ③ 전문 변호사 의뢰: 뺑소니는 중한 범죄이므로 교통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