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Q

죄를 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시 이전에 경찰서나 검찰에서 어떤 범죄나 죄목들을 지었는지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복사본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피고인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고, 다만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