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는지 설명드립니다. 피고인 자신의 범죄 기록 열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범죄경력 조회 신청: 자신의 범죄 기록(전과)을 확인하려면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서비스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② 재판 과정에서 범죄 기록: 재판 중에는 검사가 공소장과 함께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 직접 발급 없음: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 기록을 별도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청 또는 법무부 범죄경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④ 기록 열람 신청: 재판 중 소송 기록(공소장, 증거 목록 등)은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합니다. 범죄경력 조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경찰청 민원 포털(www.minwon.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인증 후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합니다. ② 신청 소요 기간: 즉시 또는 수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③ 변호인 열람: 변호인은 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전과 기록을 열람합니다. 재판 중 범죄 기록 활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과 유무 확인: 자신의 전과 기록을 미리 확인하면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