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비고용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질 판단 원칙: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 형태 명칭(비고용직, 프리랜서, 자문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② 근로자 인정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종속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③ 친분 관계 무관: 친구 관계여도 실질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고용직 명칭으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명칭 무관한 퇴직금 권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비고용직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장 도급 문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 형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위장 도급으로 위법입니다. ③ 노동부 판정: 근로자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근로자성 판정을 신청합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합니다. ② 증거 확보: 업무 지시 문자,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