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정보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사업주이고, 한명은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을 도와주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조금더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원치 아니한 근로관계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서면통보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의 가동일수 대비 사용 근로자 연인원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두 분 모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또는 그중 한 명이 사업주이고 배우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무급으로 돕는 관계)인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이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시고, 그 외 아르바이트 4명(주 12시간 근무)을 포함해 정확히 산정해야 5인 미만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 맞는다면 추가 근무에 대해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