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와 임금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능력 있는 경우 임금 청구 가능: 자가격리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방역 지침에 의해 출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② 사용자 귀책 또는 불가항력: 자가격리 발령이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등 사용자 측 사정과 관련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완전한 불가항력(외부 감염)이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재택근무 가능 시: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임금이 당연히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과 격리 지원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격리 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유급 휴가를 주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합니다. ② 생활지원비: 격리 기간 중 생활지원비 지급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③ 연차 사용 강요 금지: 사용자가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로 강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신고: 자가격리 기간 임금을 부당하게 무급 처리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방역 당국 확인: 격리 지원 제도 현황을 관할 보건소 또는 고용부에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