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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전자사건 복사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법원을 직접 가서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경로나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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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며, 이 절차 자체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파일로 받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열람·복사를 허가하면, 해당 기록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복사하거나 등본 형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제출된 전자서류는 일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지만, 종이 기록이나 수사기록 등은 반드시 방문 수령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기록 열람·복사를 대행하도록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원 방문 후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여 제공해 드릴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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