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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이 우리집 반려견을 물었을 때 상대방 견주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나요?

Q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측 대형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는데 대형견의 견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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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 경우에는 손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어렵고 대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견주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서 수술비와 그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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