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우리집 반려견을 물었을 때 상대방 견주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나요?

Q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측 대형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는데 대형견의 견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과실인 경우에는 손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어렵고 대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견주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서 수술비와 그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