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안내서 기소유예 한번 받았고 또 노래방 술값 안내서 고소당해서 합의보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고 돈을 안내서 고소당해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절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음식값 안내서 고소당한 건 집행유예 받기 전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소를 당한 경우 처리 방법과 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의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취소 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형법 제63조). 취소되면 기존 형(집행유예 선고된 형)도 실제로 집행됩니다. ② 과실범·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벌금형만 선고받거나 무죄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③ 집행유예 기간 확인: 집행유예 기간(통상 1~3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없어집니다.
고소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② 합의·조정: 고소인과 합의(피해 배상)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불기소 또는 감경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변호사 선임: 집행유예 중 새 고소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④ 무혐의·무죄 입증: 고소 내용이 허위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무죄를 입증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방지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의자 측 입장 적극 소명: 혐의가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 알립니다. ② 보호관찰관 보고: 보호관찰 중이라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도를 받습니다. ③ 재범 예방: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법 위반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