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차를 담보로 대출 받고 못 갚을 때 어머니가 차를 되찾는 방법이 있나요?

Q

자동차 입고 대출 내용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차를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아 자동차를 맡기고 차용증 및 기타 서류 작성 후 현금을 융통해 왔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수개월 째 갚지 못해, 업체측에서 내용증명 발송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넘기려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해결할 수 없게되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어머니도 변제 능력이 현재 없으며, 어머니가 차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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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머니 명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차를 되찾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차량 소유권과 담보(저당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차량 담보 대출: 아들이 어머니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출 기관이 차량에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소유권과 담보: 차량 명의(소유권)는 어머니에게 있지만,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가 대출 미상환 시 차량을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차를 되찾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출 상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담보권이 해제되고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담보 설정 주장: 어머니가 담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아들이 무단으로 담보 설정),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담보 설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차량 압류 전 조치: 금융사가 아직 차량을 압류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어머니가 담보 설정에 동의했다면 대출금 미상환 시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347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서류 위조 정황이 명확하다면 대출업체를 상대로 담보계약 무효 확인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권 설정 여부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담보 설정 경위 및 어머니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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