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① 벌금형은 형사 처벌: 검찰이나 법원이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형사상 책임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금은 민사 채권: 퇴직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청구·회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촉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청합니다. ② 민사 소송: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용노동부 재신청: 벌금 처분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로 적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현재의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도산이나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최대 일정 한도 내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자체는 소멸시효(3년) 내에 반드시 민사적으로 청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