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제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데 제 과속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사망했고, 운전자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 과속이 확인될 경우 형사상 처벌(책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우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나, 12대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속차량의 경우 12대 중과실상 제한속도 위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의 좌회전을 한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문제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을 기초하여 검토 후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