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 사실 전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서 제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처벌 불원 확인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합니다. ③ 수사 서류에 편철: 제출된 합의서는 수사 기록에 포함되어 검찰 송치 시 함께 전달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포함 내용: 합의금 수령 확인, 처벌 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쌍방 서명·날인. ②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합의의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② 그 외 범죄: 합의가 형사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검사의 기소 여부와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의 반의사불벌) 및 형사소송법 제232조입니다. 합의서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검찰 송치 전 사건 종결(공소권없음 처분)에 유리하며, 송치 이후라도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