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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회원들의 렛슨 횟수를 다 못 채우고 그만두고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은 친한 형이 다른 사람과 합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당연히 친한 형의 권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는 사람 아래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급여는 없고 제가 레슨을 하면 레슨 비에서 5:5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회사에서 레슨이 없어서 13시간씩 그냥 청소 홍보만 하다온적도 수두룩하고 요즘은 거의 8시간씩 있는데요. (8시간 일해도 사실상 레슨하는 시간은 길면3시간 정도..) 퇴근도 눈치봐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프리랜서로 하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지난주에 구두로 퇴사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더군요. 근데 구두로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이후부터 단 한 번의 면접도 안오고 딱 봤을 때 안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으로는 월급주기는 싫고 회사관리나 홍보는 맡기고 싶은데 이런 조건으로 후임자를 못구할거 뻔히 아니깐 어영부영하면서 계속 있게하려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바보같다는 얘기 많이 듣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으니 최소한 마지막 예의라고해서 딱 한 달만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횟수제로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구두로 퇴사여부를 말했을 때 30일 이후면 당장 나가도 회사에서 소송같은 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배우고 있는 회원들의 레슨 횟수들 다 못 채우고 나가버려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구두로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걸로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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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를 경우의 수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인 경우프리랜서라면, 일을 언제 그만둘지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일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친한 형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1달 정도 기다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1달 후에 그만 둘 예정이니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모두 도의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 안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해보이고, 가능하더라도 손해액 증명 자체가 어려운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고, 질문자께서 1달 기다렸다면 근로자로 보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께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위 민법 규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달 기다렸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의 형의 책임입니다. 질문자님 책임이 아닙니다. 1달 동안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출근 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없으신 것은 불안한 부분입니다. 카톡으로도 좋으니 1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거를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겠다는 등의 안내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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