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교육지원금 명목의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만 되나요?

Q

ssafy에서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1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고 노동의 대가가 아닌데 실업급여 수급시 소득신고를 안하면 부정수급대상자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 여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신고 의무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SSAFY(삼성청년 SW아카데미)에서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월 100만 원)의 경우, 이는 훈련 참여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훈련 수당과 달리, 민간 기업(삼성)이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신고 의무 대상 여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근로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SSAFY 교육지원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판정받으면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필요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