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아웃제 적용 시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행정처분: 2진아웃(2회 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에 해당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가중처분입니다. ②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과거 이력(2년 전 면허취소)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친다'거나 '바로 면허취소만 된다'는 식으로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③ 구체적 형량 결정 요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음주운전 전력, 반성하는 태도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재범이라는 점에서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실무적 유의점: 재범인 경우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⑤ 제2윤창호법과의 관계: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은 이미 2회 위반 시 가중처벌 되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최초 위반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향후 위반 시에는 그 이전 이력이 모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면허 재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처벌 이력은 그대로 남아 재범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