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외에 출입자명부의 작성의무 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나 사업주는 시설관리권과 보건권을 보유하므로, 당연히 출입자의 확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