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한국 중국 복수국적입니다. 현재 상하이에 거주중이고 초중고 모두 상하이에서 이수했습니다. 한국 대학 12년 특례에 보면 여권을 제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한국여권을 만들었지만 사용은 하지 못하고 중국여권으로 부득이하게 지냈습니다. 외국인전형은 엄마인 제가 한국국적이라 지원 불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중국여권 제출로도 12년특례 서류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단은 어떤 한국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기에 기본자격요건에 근거하여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전형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국적이라 지원이 불가한 것이기 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녀 출생 당시 한국국적 이었기때문에 자녀 또한 한국국적을 받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되었으므로 외국인전형에 지원불가인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녀가 한국 중국 복수국적인 상황이므로 중국여권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인 것이 밝혀질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