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법위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택법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규모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대응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서도 형사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사안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며 벌금형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경찰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에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101조 이하(벌칙) 규정으로, 위반 유형(불법 전매, 부정 청약, 위장 전입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최근 주택법이 부정청약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생계형 사정이 있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아직 수사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 경위와 반성문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