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와 피의자 혼동 주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는 범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명의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기 이용 피해: 대포통장 명의자의 계좌에 피해자의 피해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 명의자도 피해 회복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 경위 상세 설명: 어떤 경로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속아서 통장을 빌려준 것인지(피해), 아니면 자발적으로 양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② 증거 확보: 통장을 요구받은 경위(문자, 카카오톡 등), 통장 양도 시 상대방 정보(연락처, 만남 장소), 속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합니다. 추가 보호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금융 피해 구제: 명의자의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합니다. ② 지급 정지 협력: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지급 정지 절차에 적극 협조합니다. ③ 피해 배상 책임: 과실로 통장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경찰(11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