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상 지게차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한 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야 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지게차는 도로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지, 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산재로 처리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반의사불벌죄 아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합의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통상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법정형 기준)이며, 손해배상 합의는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민사가 종결되었다고 형사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형사고소 가능 대상: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근로자뿐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 등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안전관리책임자)도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이미 지급한 당사자가 사업주라면, 이는 형사책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별도의 조치이므로 형사고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