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 사고 차의 동승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9살 미성년자에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거 깉은데 친언니가 26살인데 친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요?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 대신 형제와 동행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피의자·참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 또는 친척 동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인 형제: 법정대리인이 아닌 성인 형제가 동행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친족이나 신뢰하는 성인이 동행을 허용받기도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 위임: 부모 중 한 명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형제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동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국선보조인: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변호인 역할)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 조언을 드립니다. 조사 전에 관할 경찰서에 미리 전화하여 ① 법정대리인 부재 시 성인 형제의 동행이 가능한지, ② 위임장 양식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조사라면 부모님의 위임장을 준비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