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온라인 토토로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후에 도박을 끊지못해 계속 도박을 하였는데 한달에 입금내역이 8000~1억정도 됩니다. 만약 적발시에 처벌이 궁금합니다. 징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온라인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재범 시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도박 관련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박죄 처벌: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246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도박(일시적 오락)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도박장 개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③ 상습 도박: 상습적으로 도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재범 시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습범 인정 가능성: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온라인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상습 도박(형법 제246조 제2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실형 가능성: 재범이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③ 누범 가중: 이전 벌금형 확정 후 3년 이내에 다시 도박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의 특수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법 도박 사이트: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카지노·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은 도박죄 해당합니다.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 이용자는 처벌받습니다. ② 자금 추적: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도박 사이트 입출금 기록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 증거가 됩니다. ③ 도박 중독 치료: 재발 방지를 위해 도박 중독 치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