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문제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판결문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판결문이 나오고 제가 전세보증금을 바로 송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요. 판결이 나오기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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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일단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최소 몇달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2.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판결까지 나오는데 빠르면 5-6개월, 늦어지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네, 다만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판결이 계속되는 동안은 법정 지연이자(연 5% 또는 연 12%)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만큼 보증금 원금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4.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데 또 소송을 할 리가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중복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후행 소송을 법원은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