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개월 밀려서 집주인분이 계약해지하겠다고하고 그 문자 온날에 짐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내로 빼겠다고 당장은 못뺄 것 같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이틀정도 집을 비우고왔는데 비밀번호가 바껴있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짐빼라고 하지않았냐 자기는 자기 집 돌려받은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에 제 짐이 들어있으니까 비번 알려달라고 바꿀거면 바꾼다고 왜 사전에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짐 빼라고 분명 말했다고 원래 계약 해지하면 바꾸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원래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서 바꿀수 있는건가요? 안에 제 통장이랑 출근할때 써야하는 물건이랑 차키랑 다 들어있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월세부터 입금하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오. 제가 사람불러서 문열고 들어가면 저도 처벌받나요? 당장 출근도 못하고 그랬어서요. 출근해야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저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월세 미납을 이유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적 권리와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집주인의 비밀번호 변경이 불법인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거권 침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자물쇠·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막는 행위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② 주거침입죄 역성립: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유 중인 주거에 무단 침입하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합니다. ③ 자력구제 금지: 집주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력구제로 금지됩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상복구 요구: 집주인에게 즉시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② 경찰 신고: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주거침입 또는 강제적 퇴거 위협으로 신고합니다. ③ 점유보호 가처분: 법원에 점유보호(방해 배제)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주인의 퇴거 방해 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④ 강제로 들어가는 것: 비밀번호 변경 전 자신이 살던 집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 동행 후 입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미납 문제 해결을 안내드립니다. ① 월세 미납 사실: 월세 미납이 사실이라면 밀린 월세를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집주인과 협의합니다. ② 집주인 퇴거 요구: 집주인이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법원의 명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