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문제로서 민사상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의 인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배상액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적극손해)로서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두 가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과실상계의 여지는 적기에 치료비와 위자료의 인정액 대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판실무상 그 금액이 1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회사(사용자)에 대한 별도 책임: 취업규칙에 명시된 유급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회사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잔업·특근 제한 및 소득 축소신고: 괴롭힘 신고 이후 잔업·특근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과 실제 소득(170만원 미만)보다 훨씬 높은 350만원으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과다 부과받게 한 정황은 각각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소득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노동청 진정 및 건강보험공단 정정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건강보험료 정정: 사업주만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