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합의금을 넣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합의 협상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인상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합의는 쌍방이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인상한다고 통보하더라도 귀하가 반드시 그 금액에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확한 입장 표명: '현재 제시한 금액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형사 절차(수사·재판)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② 기존 합의 성립 여부 확인: 만약 이전에 양측이 특정 금액에 합의했고 그 내용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그 시점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금액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③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리한 금액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감정적 대응 자제: 상대방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서(문자, 녹취 등)로 협상 과정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② 전문가 조력: 협상이 복잡해지거나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를 반복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상 대리를 맡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억울한 요구에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