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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과실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처벌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형사
Q

일방과실 전치3주는 빈도상 실형은 안나오고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난다고 확신해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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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처벌이력이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관련하여 처벌은 달라집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급적 피해자와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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