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생활비 지급을 조건으로 아버지 명의 토지에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양의무의 한계: 가족 간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도의적·정서적 유대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법적 근거(부양의무 심판 등) 없이 특정 금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기존 지급의 성격: 이미 3년간 매월 3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오셨다면, 이는 사실상 임의적 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금액을 강제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약정의 부재: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정이 없는 한, 동생이 신청하는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등)은 피보전권리(보전할 권리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쉽게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 만약 과거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합의가 존재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안소송(생활비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대응: 동생 측 내용증명에 대해 기존 지급 내역과 부양의무의 법적 한계를 근거로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반박하는 답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② 전문가 상담: 상속세 문제와 병행되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