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을 대여해 준 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신의 과실이나 착오로 통장(계좌)이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성: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상 책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협조적 태도: 이미 계획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범죄 인식 여부가 핵심: 처벌 수위는 통장 대여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속아서 몰랐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속게 된 경위(상대방의 구체적인 거짓말, 정황)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선임의 필요성: 강압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② 비용: 조사 동석만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이나 저비용 국선변호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고, 여러 법률사무소에 직접 비용을 문의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