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대물 측정거부 대물은 보험사에서 합의한 상태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서 조서도 안한 상태이고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걱정입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나요? 실형나오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속여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로 판단하니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고 당시 실형가능성이 무척 높으며 집행유예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