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금을 언제 돌려받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로, 형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함께 결정됩니다. ② 인용 시점: 별도로 배상명령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 시에 판결문 안에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와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확정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어도 즉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가의 대위 지급이 아님: 배상명령이 내려진다고 해서 국가(법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확정해 주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② 강제집행 필요: 피고인이 확정된 배상명령에 따라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그 배상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별도의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절차를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피고인의 무자력: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파악 방법: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간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확정 후 실제 회수 절차는 법원 민원실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