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2명을 때린 사건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조서쓸때는 상해폭행으로 써있고 이제 곧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폭행 피해 후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 유지: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계속 유지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폭행죄 처벌: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반의사불벌죄 적용: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판결 확정 후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형사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 소송보다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