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다수의 피고소인이 신속히 합의하여 공소절차를 종료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인터넷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기사에 피해자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과 전후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실무상 상당히 많습니다. 다수가 무차별적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댓글 내용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수사 단계: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의사를 표시하면 비교적 빠르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검찰 단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형사조정 절차나 개인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속 진행의 이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면 이후 조사받는 절차의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절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기관이 대신 처리해 주지 않음: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힌다고 해서, 합의서나 합의금을 수사기관이 대신 준비하거나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어려운 이유: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 확보, 합의금 액수 조율,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합의서 작성 등이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이런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초범이고 다수가 함께 고소된 경우의 합의금 액수는 사안별로 편차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수준을 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