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고 난 후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는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먼저 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② 민사 소송(이행청구): 법원에 합의 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④ 공증 합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합의(합의금 지급 약속):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를 다시 취하할 수는 없지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