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고 난 후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폭행 후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민사계약(화해계약)에 해당하며,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하여 법원에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수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우선 합의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행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민사소송(이행청구):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합의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정증서 활용: 만약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었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향후 합의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서의 특수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금 미지급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민사상 합의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의 문제: 이미 처벌불원서(고소 취하 등)를 제출한 상태라면 형사 고소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별도 고소하는 것은 애초에 이행할 의사 없이 합의를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원본과 증거를 잘 보관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